2019. 3. 25.(월)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발의년월일 :	2019.03.14.
의안 번호	2010
			발의자:	유재동·김수연
				임형택 의원(3인)

□  안 건 명

❍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안

□  제안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지원 및 조형물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 할     법적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지원 및

조형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경비의 보조 및 공유재산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시키고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지원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 및 조형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른 경비의 보조 및 공유재산 무상 사용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익산시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조례(안)」제4조(기념사업등) 제3항「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추도공간 조성등 위령사업」은 같은조 제4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중복되어 삭제되어야 하며, 제6조(기념물조형물의 관리등)의 제2항 내용중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을 “수시로”로 수정 요구하였으며 제7조(민간지킴이단 지정·운영)는 제6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요구된 내용으로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